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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의약파업 닮은 총파업…그땐 환자 사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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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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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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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photocdj@newsis.com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는 참여율이 낮아 의료공백이 없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파업이 6년 전 파업의 모습을 띨지 20년 전 파업 양상으로 흐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의료계가 9월 2~3차 추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국민 건강권이 희생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14일 총파업은 △서울 여의대로 △부산시청 △광주·전남(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경북(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 서편광장) △대전역 △제주도(장소미정)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의료계의 파업을 촉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불균형·기피과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임에도 어떠한 상의나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의료계의 최대 불만이다.



전임의도 파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진료 차질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로비가 붐비고 있다. 2020.08.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로비가 붐비고 있다. 2020.08.07. dadazon@newsis.com
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참여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는 1만6000여명이 소속돼 있고 의협은 13만명의 의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선배 의사인 전임의들도 참여하기로 해 파업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대전협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는 95%, 전임의는 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임의는 지난 7일 집단휴진을 벌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해 의료공백을 메웠던 인물들이다. 이들까지 파업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각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의 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다행히 의협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투석실 등 필수인력은 제외하고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응급 의료체계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일정 부분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지침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3만3031곳의 의료기관 중 7039곳(21.3%)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9월 2~3차 ‘장기전’ 파업 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문제는 이번 파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이다. 의협은 1차 파업을 진행하기 전부터 9월 2~3차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규모를 더욱 키우고 당일치기가 아닌 장기전으로 추진한다. 여러모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료계는 일주일간 전면 폐업 투쟁을 했다. 전면 폐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저항이 이어졌고 추가 파업이 계속되면서 의료대란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파업의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이라는 점 등 의협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았다. 하지만 대전협·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동력이 붙었다. 의약분업 파업 때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

의협은 대정부투쟁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라는 4대악 의료정책을 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시켜야 한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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