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시장, 점차 하향 안정세 접어들 것"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주택공급 등 다방면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관련 세제 입법이 최근 완료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다주택 법인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효과를 감안할 때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주택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소득·법인세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 상당량이 매물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투기 수요는 억제되고,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 매입을 계획한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과 관련해선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토부 외에도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이 구성돼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응반이 자금조달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과열지역 등에 대한 별도 기획조사를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호가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 간에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8월 수출 전망에 대해선 “올해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일수 차이도 있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별 수출 실적으로는 7월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