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D-1개월, 금지·재개·절충안…당국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조준영 기자
반준환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 폭락장에 시행한 '6개월 공매도금지'의 종료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 여부에 찬반양론이 거세다. 공매도를 키워드로 한 청와대 국민청원만 3000개가 넘는데 금융권 밖 정치인들도 장외토론에 가세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반적인 여론은 '금지연장'에 쏠려 있으나 공매도 재개를 요구하는 외국인 등 기관 투자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13일 오후 한국거래소는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당국의 공매도 정책결정에도 반영되는데 찬반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일부는 지수 연관성이 큰 대형주에 국한해 허용하는 '제한적 공매도'와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공매도를 헷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으로 활용한 전략이 어려워졌다"며 "이 때문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생겼고 공매도 재개가 늦어지면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MSCI 등 지수산출 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운용도 어려워진다"며 "결국 한국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식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 금지기간인 7월에 14억5000만달러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며 "이는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없이 여전히 한국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자금이 이동해)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내년까지는 연장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로 인해 한국증시가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0년 부터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과 주가상승률의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되고, 뉴욕은 물론 상하이 증시에도 떨어지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거래 자체에 불법요소가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차입공매도의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징역형과 부당이익 10배 배상, 인허가 취소까지 이뤄지는 반면 국내는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정 대표는 "OECD 국가 중 자본시장 환경은 후진국 수준이며 소액주주 보호는 최악"이라고 토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불공정 공매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기회의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은 언제든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배제되니 민원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증시에서는 전체 공매도의 25% 개인이 하는데, 이는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공매도가 실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장외토론에 뛰어든 정치인들도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시장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했다"며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주에 국한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주가조작 가능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업계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비롯한 접근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