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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8개 구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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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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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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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이소은 기자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이소은 기자
"공공재개발을 하면 건축 단가가 낮아져서 1군 브랜드가 안 들어온다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인가요?"(전농9구역 추진위원장)

13일 오후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는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30여명으로 제한했으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과 기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전농9구역, 전농12구역, 청량리6구역, 답십리17구역 등 4개 구역이 참석하기로 예정됐지만 용두3구역, 제기6구역, 용두1-6구역, 신설1구역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채웠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SH공사 "공공재개발 시 분담금 현행보다 낮아질 것"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정인환 SH공사 차장은 공공재개발을 선택했을 시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특히 강조했다. 기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더불어 조합원 분담금이 현행 대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정 차장은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재원조달과 인허가는 사업시행자인 SH가 책임진다"며 "사업 손익은 SH가 일반적으로 설계비·감리비·공사비의 4%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추가 손익 부담은 협약으로 결정되겠지만 조합원 분담금은 현행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센티브를 얻는 대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공적주택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다. 도정법 상 공공임대는 세대수 기준 15~20%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나머지는 공적주택은 수익형 전세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이고 조합원이 500명인 경우, 나머지 500세대 중 50%인 250세대가 공적주택이 된다. 공공임대 비율을 20%로 가정하면 공공임대가 200세대(1000x20%), 수익형 전세주택이 50세대가 되는 셈이다.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이소은 기자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 현장. /사진=이소은 기자




"공공재개발, 1군 브랜드 가능하냐" 질문 쇄도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S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때 1군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비슷한 입지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집값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장은 "공공이 시행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넣을 수 없을 것이란 염려가 많다"며 "건설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1군 건설사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 일정이 얼마나 당겨지는지도 관심사였다. 정 차장은 "조합 설립 전이라면 공동시행보다 단독시행을 선택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설립요건은 토지등 소유자 3/4 동의지만, SH를 단독시행자로 지정하는 요건은 토지등 소유자 2/3만 동의하면 돼서다. SH가 단독시행자가 되면 조합 설립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단독시행자로 들어가더라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조율해나가겠다는 게 SH의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약 한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조합원들의 우려는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 구역 별로 사정이 달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유불리를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기6구역 조합원은 "용적률 완화 기회가 있어 관심을 가져봤는데 공공재개발을 하면 구역 지정, 건축 심의 절차를 한번 더 받아야 하니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답십리17구역 조합원은 "이미 관리처분단계를 마치고 이주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공적주택 50%가 적용되면 조합원 수입이 감소할 것 같다"며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곳은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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