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반대→찬성? 고민하는 금융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년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은 위원장의 발언은 거대 여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금융위가 처음부터 삼성생명법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입장이 달라졌다.

금융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보험회사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식 등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결정적으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법 논의 과정에서 찬성할 것이냐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전체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한다)”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의 전임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에 자발적 해소를 당부했었다. 최 전 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을 겨냥했다. 금융위가 임원회의 자료를 배포하는 건 이례적인데 사전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삼생생명법에 대한 금융위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해 11월 박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에 대해 “산정방식 변경이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규제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금융위의 입장은 달랐다. 같은 20대 국회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은 장기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규제준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이 전 의원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삼성생명법을 발의했을 때에도 같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