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끼고 휴가 낸 추미애…檢 "하필 이시기에" 불편한 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 장관이 13일 이틀 간의 연가를 냈다. 주말을 포함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 다음주 월요일(17일)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간부들과 직원들의 휴가 장려 차원에서 연가를 사용하신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일부 간부들은 추 장관과 시기를 맞춰서 연가를 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휴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을 보내며,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직접수사 체계 개편 △공판부 기능 확대 등을 내용이 담겼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지난 11일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글에서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차 검사의 글에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부와 공판부 업무를 정말 쉽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현실과 동떨어진다', '철학적 배경이 없어 어디서부터 논의해야 할지 막막하다', '깊이있는 이해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등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전날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내부망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문들을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공판준비형 검사실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 전담 처리 △공판부 기능 강화 및 확대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 19개의 질문을 올렸고 법무부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직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