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남해해경청 제공)© 뉴스1 |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동안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24명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동안 경범죄 사례에 해당하는 25명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이 가운데 6명을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훈방을 결정하는 등 모두 24명을 감경처분했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항만시설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계류하거나 폐유를 0.04ℓ 유출시킨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지정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장 관리 선박을 운영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경미범죄심사제는 지난해 12월 해경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입건 대상자를 구제하고 있다.
심사에서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 동기, 연령, 경제력, 지능수준과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이 고려된다.
즉결심판 이하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비교적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경찰관 뿐 아니라 법조인을 포함한 외부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공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효녀들의 각자도생.."민희진, 뉴진스 이용 NO" 시위→아일릿 "하이브 감사"[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9564877632961_mainTop.jpg)
!['與 원내 유일 기후통' 김소희 "4년간 기후에 목숨 걸겠다"[인터뷰]](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4/06/2024042409174843410_1.jpg/dims/resize/3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