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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감염병 사태 볼모로 선동" 사회단체 일제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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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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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공의료 강화 요구 외면하고 진료거부만" 양대노총도 "명분 없고 방식도 정당하지 않아" 비판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파업 관련 피켓이 쌓여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0.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파업 관련 피켓이 쌓여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0.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는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3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진료거부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달 24일 의대 입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활동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의 집단휴진 계획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를 자임하면서도 보완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 거부로만 대응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협은 명분없고 부당한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라며 "앞으로 한국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사수요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의협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의협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의협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전문가 단체라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 수를 늘리면서도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의사협회 집단행동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협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방식도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 수 증원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게도 의대정원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방식대로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득은 사립의대와 지역민간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의과학자의 경우도 바이오 메디칼 산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인력을 양성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족한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과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이 필요하며 극악한 노동환경으로 손을 놔버린 숙련된 간호사에게 손을 내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의협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의협의 이번 집단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료인력의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고 불분명한 근거를 내세워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의협의 처사를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의협의 집단행동 강행 계획을 규탄한다"며 "민간의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대와 함께 공공병원이 더 많이 설립되어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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