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탓에 외인 韓 시장 꺼려…순기능 고려해야"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 중에 한국 시장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길어지면 그런 경향성은 더욱 강해지겠죠."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는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를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던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코스피지수가 2500포인트를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재개 요구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공매도를 헤지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롱숏 전략으로 활용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전략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연장되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등 지수산출 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운용도 어려워진다"며 "결국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 주식은 물론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추론보다는 실증적 증거가 중요하다"며 "공매도 금지 전후로 차이를 분석하더라도 공매도가 원인이고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이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설정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무차입 공매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공매도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공매도에 불만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회의 균등성 때문"이라며 "시장에서 이를 계속 방치하면 공매도에서 배제되는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