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못해 한국시장 얕봐" 공매도 재개보다 개선 급하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공매도 금지의 종료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에 적극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은 우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연장을 촉구했다.

김상봉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빠지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인 7월에 14억5000만달러 들어왔다"며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 없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자금이 이동해)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거나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우선 내년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가 순기능 중 하나인 가격 발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매도를 통해 가격 거품을 없애고 적절한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발견 기능은 공매도 찬성론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김상봉 교수는 "2010년 12월 이후 경제성장률은 46% 정도인데 주가는 16%만 올랐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내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영상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외에서는 징역형과 부당이익 10배 배상, 인허가 취소까지 이뤄지는 반면 국내는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정 대표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 ATM은 부끄러운 우리 주식 시장의 별칭"이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폭락이 필연적이고, 민심이 이탈하면서 정부 여당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기회의 균등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인 투자자만 공매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증시는 공매도의 25%를 개인이 하는데 이는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열린 전국은행연합회관 앞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등 개인투자자 50여명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학개미 죽일 건가, 공매도를 폐지하라", "누굴 위한 공매도냐, 600만명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