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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증인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 당시 상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장기간 휴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다가 사직서를 냈고 수리됐다. 이후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8년 12월 김 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결과를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서 충분히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거라고 생각했고, 유 국장 스스로 감찰조사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며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당시 두 사람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금융위를 퇴직한 이유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를 조사했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영전에 여권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한 점을 강조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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