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라 삼성생명만?···"과연 그럴까"

/사진=머니투데이DB.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 보험사가 타깃이다. 그러나 파장은 삼성 계열 보험사에만 미치지 않고 보험업권은 물론 주식시장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삼성생명법으로 통칭되는 법 개정안은 2014년 당시 야당 소속 김기식 의원이 처음 발의했는데 목적 자체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있었다.


법이 시행되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실행에 옮겨야 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 계열 보험사를 제외한 여타 보험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직간접적인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매각 유예 기간을 7년으로 잡을 경우 매년 3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이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더 나아가 보험업권 전체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건 오히려 마이너한 사안이다. 삼성생명이 최소 수조원의 우량 주식을 쏟아내게 되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이 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삼성전자 대신 시가총액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인데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든 삼성바이로직스든 간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분을 유지하려면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이 그 만큼의 지분을 사야 한다. 이는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고용도 확대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라는 것도 주식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인 스토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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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법하게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지만 어느 순간 위법행위가 돼 강제로 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신뢰회복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도 생긴다.

추후에도 보유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마다 삼성생명은 ‘3%룰’을 넘어서는 주식을 비정기적으로 팔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시장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삼성생명법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처럼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가로 정하려 하면 금융업권 간의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와 재산권 보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게 경쟁 보험사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상품 출시와 영업전략으로 다른 보험사들의 숨통을 조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업계 압도적 1위이고, 유동성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른 보험사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기존과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삼성생명의 경영전략 역시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