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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년 "재산세 부담 낮추겠다"…방법은 세율조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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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이원광 , 권혜민 , 이해진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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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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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경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키워드는 '세율 조정'과 '환급' 이다.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머니투데이더 더300(the300)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누차 강조하지만 증세목적이 아니다. 세수중립성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책을 더 살피고 있다"며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로 세율 조정과 환급의 방식 모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초과세수분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며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와 를 인하하는 내용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3. photothink@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입법 추진의 맨 앞에 섰다. 이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은 심리로 방향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며 "신속성과 보안에 최우선을 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31년만에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잠시 고향집에 다녀오려고 했지만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수해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가 우선"이라며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보류했다.

휴가 대신 출근을 선택한 김 원내대표의 책상 위에는 흰 색의 정책별 보고자료와 개인용 파랑색 노트가 빼곡하게 쌓여있었다. 이날 아침에 작성한 듯 보이는 파란 메모장에는 여러 아이디어가 빼곡히 적혀있었다. 연필로 쓰고 지우며 보완한 흔적이 역력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전날 미래통합당과의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4년여만에 역전된 원인도 부동산 시장에 있음을 덤덤히 인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만이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상 과열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라는 정부여당의 '신호'를 보내야 했기에 사력을 다해 대책을 세우고 관련 입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입법으로 마무리짓지 못한 점을 두고두고 아쉬워하며 반성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제와 규제 관련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 만한 대책을 발표해놓고도 입법으로 실현이 안 됐다"며 "그 후 시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안 될 수도 있구나' 하며 정책효과가 더뎌지거나 없길 바라는 세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강행'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 야당이 하는 표현 아니겠느냐. 우리가 야당일 때에도 그런 말을 했었다"면서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연설에서 '왜 급하게 입법하냐'며 비판했는데, 이는 10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해 왔고 야당 반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초선의원님 중 오인하고 계신 분도 좀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30·40세대를 위한 위로와 공급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 세대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공급 계획을 구체화 한 뒤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지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mangusta@newsis.com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 키워드가 '1주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인사 키워드가 '다주택자' 여부가 된 것은 이제 기본"이라며 "우리 사회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집을 갖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도덕률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정기국회 동안 민생 주제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일하는 국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각오도 다졌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곳이 검찰이기에 더욱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오래 논의해온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국회는 코로나19(COVID-19)가 앞당긴 대전환의 시대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련 입법, 예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 비상경제특위를 구성해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위원으로 참여, 원스톱으로 시급한 규제를 해결하고 입법까지 완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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