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10년 넘게 거주한 '서울 마포 아파트' 판 사연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처 다른 직원과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혼인 전 부부 둘 다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곧바로 '다주택자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다. 주변의 싸늘한 시선,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염려됐다. 그런데 공무원 특공은 5년 전매제한이 걸려 중도에 팔 수도 없다.


#. B부처의 한 국장은 최근 무주택자가 됐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한 그는 세종 공무원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다. 세종 아파트는 아직 입주 전이지만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추세라 의도치 않게 '다주택 간부'가 된 것이다. 공무원 특공으로 받은 분양권은 5년 전매제한에 걸려 있어 결국 서울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가 됐다.

연초이후 32% 급등한 세종 아파트값..특공 전매제한 5년 '뜨거운 감자'세종 아파트값이 올 들어 31.58% 급등했다. '수용성'으로 불리며 올 상반기 집값 급등 지역으로 지목된 수원 팔달(19.46%) 권선(17.62%) 보다 훨씬 더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일주일 단위로 2%대 급등한 원인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론 올 하반기 세종 아파트 공급물량이 뚝 끊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미디어랩장은 "2018년 1만1674가구, 2019년 8829가구였던 공급물량이 올해는 4062가구로 줄었다"며 "입주물량의 과잉공급이 해소되고 입주도 줄어 매매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물량을 단기에 늘릴 수 없는 만큼 일각에선 특공 아파트의 전매제한 5년을 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 이전 기업 등은 아파트 공급물량의 50% 가량을 특별 공급으로 받아 왔다. 이들이 모두 5년 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물량이 줄 수 밖에 없어서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 아파트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매제한을 풀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시에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청사에 가장 가까운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제일풍경채) 전용 106.6㎡는 지난 7월 30일 11억55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6일 8억500만원(17층) 실거래됐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3일 실거래가 7억3500만원(11층) 대비 4억2000만원 올랐다. 1년 만에 57.14% 급등한 것이다. 한 공무원은 "전매제한으로 묶인 아파트의 매매 거래만 풀어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거액의 차익을 본다는 비난이 무서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물량을 풀어 집값을 잡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선배 공무원들이 부러운 신입..이젠 특공 분양도 "하늘의 별따기"특공 전매제한을 풀어도 실제 집을 내놓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지난해까지 집값이 안 올랐는데 올해부터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전매제한을 풀어줘도 집을 내놓으려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특공은 부처가 이전 시점 기준 5년까지만 가능하다. 부처별로 일부 연장은 해 줬지만 이전한지 오래된 일부 부처는 더이상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입 공무원의 불만도 작지 않다. 지난해 공무원 특공기간이 지난 한 부처의 신입 직원들은 "선배 공무원들만 혜택을 봤다"고 아쉬워했다. 최근에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등은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신입 공무원들에게 인기 부처가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공무원은 "9월쯤 세종 고운동에 신규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세종 일대가 술렁 거리고 있다"며 "특공이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이나 되지만 분양권 인기가 치솟아 특공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엔 2대1을 넘지 않았던 특공 경쟁률이 최근엔 수십대 1로 올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