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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집값 더 오를 것"…부동산 정책 체감 못하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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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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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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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갤럽]65% '잘못하고 있다' 7·10 대책 발표전과 비슷…66% '전월세 오를 것'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8.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분야'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8.10/뉴스1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10명 중 6명에 육박한 반면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1명 정도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를 물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18%에 그쳤다.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실시했던 7월 조사와 비슷한 수준('잘못하고 있다' 64%, '잘하고 있다' 17%)이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았다.

긍정 평가자들은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노력함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였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지난 7월 조사에서는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며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내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비중은 2011년 89.7%, 2016년은 64.1%에서 올해 상반기 52.7%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한강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11/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내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내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비중은 2011년 89.7%, 2016년은 64.1%에서 올해 상반기 52.7%까지 감소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한강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11/뉴스1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외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근 발표된 대책과 통과된 법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인천·경기(20 → 53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광주·전라(4 → 35 → 11), 대구·경북(9 → 47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등이다.

앞으로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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