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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공포의 '법정구속'…손혜원이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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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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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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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을 빠져나와 재빠르게 사라지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자칫 실형을 받고 도주한 피고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합법적인 귀가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의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법정구속이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고 이를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14억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구속 면하는 '특별한 사정' 무엇일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염려 △도망 등 조건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법원의 법정구속 모두 위 요건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인사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나오면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한 것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보다 도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법정구속 후 수감돼 다음 재판을 진행하곤 한다.


손 전 의원 혐의 상당 부분 '무죄' 인정 … "확신이 없었기 때문"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흔치 않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권력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손 전 의원은 여권 내 유력한 정치인이면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했더라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재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중 국토부 발표 이후에 이뤄진 것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지방고등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장이 (실형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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