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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파트' 논란에…조은희 "장관 전화에 흔들리는 서초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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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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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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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제공=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 사진제공=서초구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인 가운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다"며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 문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썼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재건축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국 아파트'를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13일 "느닷없는 공격"이라며 자신의 아파트 재건축 인가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조 구청장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 인가가 지난해 5월23일 났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 중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조 전 장관이 살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고 말고 하는 언급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백번 옳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세금폭탄을 때려 '내 집'을 갖는다는 게 부담이 되거나 아예 꿈도 못 꾸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소통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서초구의 국립외교원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1600호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을 짓겠다면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서초구와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는데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마포, 노원, 과천 등 같은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국회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도 공공주도재건축은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을 하지 않았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정부 발표 4시간도 안돼 반발기자회견을 했던 서울시 모 간부가 '서울시는 부동산을 정책으로 하지, 정치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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