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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충격 진짜 레임덕의 시작? 박근혜·MB땐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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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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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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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당의 지지율 역시 3년 10개월 만에 야당에 추월당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과 함께 이를 반박하는 정치 공방이 이어진다.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지난 11~13일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39%라는 국정 지지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당시에도 39%를 찍었지만, 코로나19(COVID-19) 대처 등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이는 4.15 총선 여권 180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일각에서는 레임덕 국면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3년 차 징크스'를 넘어 4년 차에 접어든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 검찰 개혁 피로감 등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 한다는 지적이다.



3년 차 십상시·옥새파동→4년 차 국정농단…박근혜 레임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역대 정권은 3년차를 거쳐 4년차로 접어들며 레임덕이 가속화 했다. 당장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른바 '십상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며 책임총리를 자처한 이완구 총리의 역대 최단기간인 70일 재임에 그쳤다.

3년 차 말미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 친박계의 집중포화를 받고 사퇴했다. 이후 '진박'과 '친박', '비박' 등 당내 갈등에 더해 김무성 당대표의 '옥쇄 파동'을 겪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5석을 빼앗겼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만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순실 관련 의혹이 조금씩 터져 나오며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당시 탄핵안 가결에는 총선에서의 실책을 비롯해 집권 3년 차부터의 실정이 눈덩이 커지듯 불어나 민심이 떠난 영향이 컸다.


측근 비리 이명박, 부동산 실패 노무현…"내부 갈등 파괴력"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 정부의 경우 4년 차부터 측근 비리가 불거지며 힘을 잃었다. 2011년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측근 금품 수수 등이 연이어 터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파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처럼 레임덕이 시작되면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 관계도 변한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으며 반발이 조금씩 새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야당이나 언론처럼 외부의 비판세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것이 여권 내부의 갈등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문 핵심 지지층만 믿고 정책을 펼치다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레임덕이냐 아니냐, 갈리는 의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해찬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다만 현 상황을 레임덕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는 이견이 갈린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여권 180석 압승에 아직은 당·정·청의 대오가 단단해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원합니까"라는 글에서 "가변적인 지지율을 침소봉대해 레임덕의 전조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과거에 새누리당이 친박 공천으로 망했다. 친문일색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겨우 노무현 반사광을 받은 대통령 아우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달빛도 빛이 바래고 변색돼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청래는 '각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걸 레임덕의 시작이라 부르는 게 언론 탓'"이라며 "아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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