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물난리 피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극복"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8.14.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경 없이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극복·복구하기 위한 소요는 정부가 가진 예비비와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채무와 비슷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상 1조원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할 수 있어서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피해복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기여한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재정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2차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연간 성장률을 0.1%로 제시, 쉽게 말하면 역성장을 막겠다고 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정부 전망치가)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성장만 안 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글로벌 펜데믹이 하반기에 진정된다는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년이 넘도록 지속된 상황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 양국 간 다 피해”라면서 “경제 교류는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서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국 경제 타격과 관련해선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보고 있다”며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약한 고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유턴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첫번째 정책효과는 심리·인지적 효과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에 따른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딜펀드와 관련해선 “지금은 규모, 수익 관계 등을 말하기 어렵다”며 “9월초 정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