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로 비위적발된 유재수의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별거 아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형사재판정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은 뒤 옮겨 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직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유 전 국장은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 2018년 금융위에서 나와 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옭긴 바 있다. 이에 대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출석 증인으로 나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검찰 측은 '영전(榮轉)'이란 전제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은 '비선호' 자리라는 취지로 증인신문했다.


당시 금융위에서 유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 차관은 "청와대 감찰 뒤엔 서초동(검찰 수사)에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주당에 간다고 해 의아했다"면서도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썩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고 영전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오히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정권 실세와 친밀했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 금융위원장은 김 차관과는 다소 의견이 달랐다. 금융위 국장급이 파견갔다 본래 있던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여서 나쁘지는 않은 자리란 취지다. 그는 "금융위의 여당 수석전문위원 파견 자리는 이전 정권 말기에 없어졌었는데 제가 부활시켰다"며 "여당 전문위원에 갔다가도 원래 있던 공직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서 여당 수석전문위원에 파견되던 관행이 있었고, 금융위에서도 유 전 국장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잠시 중단됐던 국회 여당 몫 전문위원 파견을 다시 시작하게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각 부처에서 파견하는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형식적으로 '사직'처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직복귀가 보장된 '파견'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탄핵 뒤 없어진 여당 파견직을 복구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오랜기간 요청했다"며 "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차에 유재수가 여당과도 친분이 있고 청와대 파견 경험도 있어 여당에 보내는 게 금융위 내 국장급 인사자리에 여유도 생겨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민주당에 유 전 국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더니 (안 된다는)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청와대에서도 별 말이 없어서 미리 (유재수가 가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