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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유재수 감찰결과 못 받아 징계 못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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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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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인사에 참고만 얘기…靑입장 못 들어"…백원우에 반박 최종구 "靑, 유재수 징계 뜻이라면 내용 적었을텐데 안 그랬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8.13/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0.8.13/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증인으로 나온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전화만 받았을 뿐 청와대로부터 제대로 된 감찰결과를 전달받지 못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차관은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이 당시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됐는데, 일부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며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의 연락 외에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로 품위유지가 문제가 있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위에)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백 비서관은 '이후 김용범 차관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와 자신(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입장이 뭐냐고 묻길래 청와대 입장은 사표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그 내용은 들은 바 없다"며 백 전 비서관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 품위유지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국회 답변 자료를 만들면서 품위유지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사표를 내라고 했거나, 유도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며 "무보직으로 발령대기를 한 게 2017년 12월14일께이고, 민주당으로 보내기로 한 게 2018년 1월 중순이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업무처리가 지연됐을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이야기 외에 금융위에서 자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왜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것도 없어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감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검찰 조사에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구두로 통보를 한 것도 공식통보이고, 말해준 내용도 단순한 의견전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융위에서 감찰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보내줬을텐데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로서는 진정이 그쪽(민정)으로 들어갔다고 들었고, 원래 감찰 담당기구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일정 부분 저희에게 통보가 됐었다"며 "금융위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 감찰기구에서 적절하게 감찰하고 있었기에 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이 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즉답을 피한 뒤 며칠 뒤 '수석전문위원을 유재수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김차관은 증언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제서야 유 전 부시장이 수사를 받는 건 아니겠구나 짐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찰이 문제 없이 끝났다고 생각해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금융위 정책국장에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것이 영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김 차관도 "지금은 썩 선호하지는 않다"며 "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청와대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금융위가 독자적인 감찰권이나 징계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이 김 차관에게 유 전 부사장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금융정책국장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건데, 바꾸라는 거였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사표를 받으라고 들은 건가"라고 재차 물었는데, 김 차관은 "아니오 그(정책국장) 자리에 그냥 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답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오후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위원장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사표수리라는 말은 듣지 못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는 김 차관을 통해 들었는데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 때 '유재수 비위혐의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금융위에서 감찰 및 징계를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금융위와 피고인들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가 징계를 하라는 뜻이었다면 (청와대에서) 분명 그 내용을 적시해 징계하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이 김 차관에게 말한 부분 중 '인사에 참고하라'는 의미에 대해 알 수 없으니,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사과장 셋이서 논의해 (청와대 측에) 물어봤으면 되지 않았냐"며 "왜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최 전 위원장은 "인사에 참고하라는 건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징계 사유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지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게 통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시 "징계하지 말라고 받아들였냐"고 물었고, 최 전 위원장은 "하지 말라보다는 징계사유 아니다라고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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