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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녀공학 고교 교사가 무죄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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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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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로 조퇴하려면 확인증 받아라…성 바꿨으니 성희롱" 발언도 법원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혐오감 인정 어려워"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쯤 여학생들에게 "생리로 조퇴를 하려면 보건실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라"며 남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민감한 단어인 생리를 언급하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사이에 이 고교에서 남학생 중 1명의 이름 중 '성(姓)'을 바꿔부른 후 "성을 바꿔 불렀으니 성희롱한 거네. 성폭행했다"고 말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목을 언급하면서 '윤락과 사상'을 들어라고 말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담임선생으로서 학기 초의 조회시간 또는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출결관리와 관련해 생리통으로 인한 조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과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발언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수업시간에 농담의 취지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발언의 직접적인 상대로 동성인 남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였다"며 "윤락과 사상이라고 발언한 것도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또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발언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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