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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정보 알려줬다" … 현직 판사의 동료 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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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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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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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뉴스1
대법원/사진=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동료 판사에게 얘기한 재판 내용을 외부에 알려줬다며 동료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 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올해 초 동료인 B 판사로부터 전해들은 특정 피고인에 관한 재판 정보를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 C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 판사는 올해 초 해당 사실을 법원행정처에 알린 후 진정을 제기하고 A 판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발 당한 A 판사는 고발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A 판사는 "여러 판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없었고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들은 내용을 C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고발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B 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고발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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