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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이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법무부 안에서 (직제개편안을) 짠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짜서 밑으로 내려보낸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직제개편 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개편안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직제개편안 구성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13일까지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직접수사 체계 개편 △공판부 기능 확대 등을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업무 상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부서 개편에 따른 인원변동 등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등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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