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생명안전공동체"…文 대통령, 협력 개념 전환·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5일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군남댐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 75주년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며 교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협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자연재해·전염병 등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남북 교착 국면을 풀어나가 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북이 '생명공동체'라는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국이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에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 3·1절 기념사,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도 남북은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을 남북이 함께 해결하자는 게 골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남과 북이 '인간 안보'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인간 안보는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적 안보 위기 보다 인간이 옮기는 전염병이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남북이 장마철 피해까지 겪은 만큼, '안전'이라는 개념을 더해 위기를 함께 극복할 것을 재차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이달 초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개방한 것을 계기로,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도 해석된다.

남북은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땐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북한이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찾았다고 8월 7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관영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시찰 소식을 전하며 그가 직접 차를 몰고 시찰을 다니는 모습을 공개했다.(조선중앙TV 갈무리)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제안에 북한이 당장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공동방역 협력 제안에 대해 모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수해 복구 관련 외부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남북 당국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까지 수해 복구 작업을 끝내겠다면서 '정면 돌파전' 결산일까지 내부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남북 협력 추진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차원의 방역 용품 지원은 허용하고 있어,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