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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취소’…檢 “약속 어겼다” 교회 “보석조건 해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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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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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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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료사진./사진=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서울제일교회 측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며 보석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보수집회에 참여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다.

앞서 보석 신청을 허가한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걸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대면 접촉도 금지됐다.

당시 전 목사는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에 눈총을 사기도 했다. 보석 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조건을 따르기 어렵고 대외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보수집회에 참여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보석취소를 청구한 검찰의 설명이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를 앞두고 누군가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심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의 보석취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취소는 5가지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인 만큼 △도망한 때 △증거인멸 △소환거부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조건을 위반할 때 등이다.

나아가 전 목사가 이유 없이 법원의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면 추가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도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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