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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부담금 50% 이상 징수하는 경기도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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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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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밝혀
광역지자체 역할제고 및 귀속분 조정·특별회계 설치 등 제안

경기연구원(GR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개선방안으로 개발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연구원(GR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개선방안으로 개발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전국 개발부담금의 50% 이상을 징수하고 있지만 역할이 미미해 제도개선을 통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GR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개발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발부담금은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로, 시?군?구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국가는 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확충,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보조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취지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상황이다.

토지관리특별회계 등 설치 시 지자체 귀속분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여기에 경기도는 2019년 기준 국가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63.2%, 징수액의 55.7%를 차지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데도 토지관리에 대한 역할이 미약하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국가 50%, 기초지자체 50%로 귀속되는 상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비도시지역 62.2%, 도시지역 37.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와 기초지자체가 다루지 못하는 광역 단위 지역 문제에 대해 경기도(광역지자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사용에 대한 광역지자체 역할로 Δ시?도별 개발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차이로 업무부담 격차가 크게 발생해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군 업무 지원 Δ개발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지원과 개별입지 정비 Δ저발전지역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Δ광역지방정부의 역할제고와 귀속분 조정 Δ특별회계 설치와 개발부담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용도 활용 Δ사업대상 및 부과기준 재정비 및 단순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은 비시가화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시가화지역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렵고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환수와 면제 및 감면사업 검토 등 부과대상 및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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