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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주범은 댐?…환경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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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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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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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 노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8.16/뉴스1
(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6일 오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복구 노력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8.16/뉴스1
정부가 역대 최장 장마 기간 동안 홍수 피해를 낳은 댐 관리가 적정했는지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과거 기후변화가 엄습하기 전 만든 낡은 홍수관리대책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댐 관리 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댐 관리 부실로 하류 지역 마을·농경지가 침수됐다는 지적을 받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을 중점 조사한다. 세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댐 운영 주체인 수자원공사(수공)가 물을 지나치게 많이 방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공은 예측하지 못한 강수량 때문에 방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선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 열고 세 댐의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전조사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한다. 기후 위기로 앞으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댐, 하천 등 홍수 방어체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와 합천군민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합천댐 물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 피해 대책'을 촉구 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8.14/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합천군연합회와 합천군민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합천댐 물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 피해 대책'을 촉구 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8.14/뉴스1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홍수방어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또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등 홍수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 역시 추진한다.

환경부는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에 사는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북한지역 강우량 및 수위정보 획득과 비상 시 협력방안도 모색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약 60억원의 댐용수 및 광역 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수해폐기물 처리 비용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등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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