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약]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행사 끝나고 6시께 격리통지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9명 이상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교회 측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 중 주요 내용의 요약이다.


1. 서울시와 중수본의 전광훈목사 고발 관련하여,

가. 서울시 서정협 직무대행자는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본 박능후 본부장 역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나. 첫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수가 1만5천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1명이 확인될 때마다 그 사람이 다녔던 모든 곳을 대상으로 같은 시각,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마비되었을 것이며 방역 당국이 마음대로 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2주간 감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강제 자가격리 대상은 ‘접촉자’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접촉자로 보는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역시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접촉자' 란 ①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에서 15분이상 대면접촉한 자 ②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자 ③ 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확진환자를 돌본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접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정협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 보관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15일 광화문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 경에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을 맡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및 은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고발 조치하고 있다. 2020.8.16/뉴스1

다. 둘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반박도 할 수 없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 십 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라. 셋째,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당국이 공문으로 요청한 명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부터 8월12일’까지의 방문자 명단입니다.

여기서 ‘방문자 명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간 교회 출입구에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된 명단 원본 자체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방문했던 사람들을 교회 직원이 일일이 기억을 해내서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교적 충실하게 방문자들로부터 방명록 작성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통상 교회는 그 특성상 이런 차단설비를 하지 않음), 그 수많은 방문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고발 및 언론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또한 교회는 전체 교인들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라면 사실 현재 교회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교인들의 명단이 진짜 교인 명단이고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히 서두르느라 실수로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도로 연락처가 기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누적된 전체 명단을 모두 당국에 제출하는 실수를 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수 년이 된 사람들까지 당국으로부터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받게 됨으로써 교회도, 당국에서도 수많은 항의를 받게 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제 (8. 16.일)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 끝에, 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기 제출한 것은 폐기를 하고 교회가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된 것입니다.

마. 넷째, 아울러 교회는 교인들 및 현재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신속한 검사와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수차 보내왔으나 교인들 중에는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검사량이 밀려 나중에 방문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의 현재 기준 교인 명단에 따라 교회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을 직접 지원하여 교인들이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목사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당연히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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