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측에 구상권 청구…1000억 신천지급 손배소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교인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으며, 이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8.17/뉴스1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과정에서 전광훈 담임목사와 교회 측에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액수는 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거론된다.

신천지급 손배소송 제기될까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에 “구체적으로 (방식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해) 빨리 검체검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지만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에 따른 방역비용을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조사 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제기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해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일 만인 17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367명 넘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277명) 규모를 상회한다. 하지만 여전히 1000여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숫자에 따라 신천지를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전 목사는 전날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이송됐다.

전 목사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정식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은 8월 15일 저녁”이라며 “그런 식으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목사를 고발한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역당국은 즉각 재반박했다. 교회 측에 오후 2시30분 쯤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했고 교회로부터 수령증을 팩스로 전달 받은 시점이 2시간 쯤 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낮 12시 기준으로 457명을 기록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연쇄 집단감염으로는 안디옥 교회(15명), 롯데홈쇼핑 미디어서울센터(7명), 농협카드 콜센터(4명)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이뤄져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등을 이용해 소독하고있다. 2020.8.18/뉴스1

정확한 신도수 ‘미스터리’

사랑제일교회가 최초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던 교인·방문자 명단은 48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누락됐다. 서울시는 명단의 부실·허위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기로 작성된 278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를 최초 명단과 대조해 분석한 결과 484명이 최초 명단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명단은 엑셀 문서로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에 제출해 서울시가 입수한 것이지만, 이번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문건은 수기로 작성된 문건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16일 교회로 가서 교회로부터 또 받은 자료가 있는데 교회 측에서 (최초 명단을) 부실하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교회가) 방역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가 명단을 입수했지만 교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산술적으론 4066명과 480명을 합치면 4546명이 돼야 하지만 553명은 주소가 불명확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에 대해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부흥회·도심 집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합숙을 하거나 찜질방을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자주 대부흥회 형태의 컨퍼런스와 예배가 여러 번 있었다”며 “7월 말에 있었고 이달에도 11일부터 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와 중단된 대부흥회도 있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