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27일 대법 선고…1,2심선 징역 10월 당선 무효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8.19 10:2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선거법 위반 혐의…구속만료로 7월 풀려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7월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7월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내려진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청장이 청장직을 잃을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27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은 김 청장은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형량과는 상관 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김 청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앞서 김 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