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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30% 통행세 갑질 막아달라"…국내 스타트업들 방통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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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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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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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구글플레이 / 사진제공=외부
구글플레이 / 사진제공=외부
애플 앱스토어 / 사진제공=외부
애플 앱스토어 / 사진제공=외부


마켓컬리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직방 등 토종 스타트업 1500여개사의 연합체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에 반기를 들었다. 자체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애플과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방식 강제 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며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은 또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는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한다"며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는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고 지불결제 대행(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 가량 비싸다"고 지적했다.

인앱 결제는 앱 마켓에 등록된 모바일앱들이 고객들에게 결제를 유도시 앱 마켓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떼 간다. 이는 글로벌 IT 공룡들이 거둬가는 '통행세'로 여겨져 왔다.

특히 애플은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 애플처럼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애플과 구글이 떼가는 수수료는 앱 매출의 30%로 상당하다. 특히 사업 모델이 자리 잡고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스타트업으로서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독점하는 구조여서 그 동안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내 왔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앱에서의 구매 결제 금액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다 높아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 규모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은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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