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자에 효율 향상 의무화…선진국형 에너지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6일부터 9월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절전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예년과 다르게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의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캠페인 주제 역시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것과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 실천 뿐 아니라 생활 속 방역을 함께 하는 '슬기로운 냉방요령'으로 정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에너지효율 관련 제도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법제화하고 에너지절감 사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내 에너지 사용효율을 2024년까지 13%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17년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20년 대비 13%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5차계획(2014~2017년)에 비해 에너지소비감축은 2.3배, 에너지 효율은 1.5배 늘린 목표치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EERS가 내년 정식으로 도입된다. EERS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들이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EERS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 법제화를 완료하고 절감목표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전력수급대책기간인 6일부터 9월18일까지 여름철 절전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절전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예년과 다르게 온라인 등 비대면 위주의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캠페인 주제 역시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것과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 실천 뿐 아니라 생활 속 방역을 함께 하는 '슬기로운 냉방요령'으로 정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이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 참여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수요관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효율등급제도도 개편된다. 소비효율등급제 대상 품목 발굴,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최고·최저 등급에 대해 중장기 목표기준을 제시해 기기 생산업체들이 효율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한다. 최고등급 제품을 구입할 때 주는 환급금 제도를 통해 고효율기기 판매도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