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이 뭐길래…여학생 9명이 방 3칸에 '은마아파트 테트리스 월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사진=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은마아파트 테트리스 월세'의 실상에 관심이 쏠린다.

장 의원은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학생 9명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테트리스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딸 교육 문제로 은마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처럼 교육 과열 경쟁으로 아파트를 쪼개 임대하는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은마아파트 30평대를 조각조각 쪼개서 9명에게 따로 월세를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한 뒤 "임대 법인이 대치동 여학생 숙소를 운영하는데, 재수생 논술면접 준비생 등 9명이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거실까지 포함해 칸막이로 조각조각을 만들고, 방 하나는 이층침대를 배치해 2인실이라고 하는 등 마치 공동 숙소같은 모습이다. 거실 화장실은 파티션을 놓아 총 4명이 이용 가능하다고 은마아파트 학생 숙소는 소개돼 있다.

장 의원은 "주택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은 14㎡이며, 국토부의 쉐어하우스 가이드라인 최저기준은 거실을 빼고 1인 7㎡”라며 “은마아파트를 여학생 숙소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7년 법인을 세워 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지만, 재무표에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법인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만일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자기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부모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며 변칙적인 임대사업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학생들은 학벌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한 사람당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며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며 "집주인은 은마아파트 한채로 연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