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 다른 특허?'…배터리전쟁 내주 국내 법원 첫 판결 나온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전쟁의 첫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온다. "10년간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같은 특허를 다시 꺼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과 "특허 등록국이 다르다"는 LG화학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소송에서 법원의 최초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SK이노베이션 (103,800원 ▼2,400 -2.26%)이 LG화학 (370,500원 ▼8,000 -2.11%)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한 차례 연기되며 보름 만에 판결이 나온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양사의 법적 공방전은 격화됐고, 이런 가운데 양사 분쟁은 한국 법정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확전됐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SK이노베이션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 소송 건이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을 냈는지 가리는 소송이다.

분쟁의 쟁점이 되는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2가지가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내용을 보면 과거 합의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한다. 반면 LG화학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판결이 당초 이번 소송전이 시작됐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번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미국 ITC의 10월 결론에도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소송전의 최초 국내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한 특허 전문가는 "양사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재판부가 양사가 합의 당시 어떤 의도였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