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계속"…정부, 피해 본 환자들 고소도 돕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문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고수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원칙대응'으로 응수했다. 전공의 집단휴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업무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업무개시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밤샘회의→1차 투표→재투표 끝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2020.08.24. [email protected]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이후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29일 오후 10시부터 전날 오전까지 밤샘 회의와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의 전공의 중 과반수 이상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택했다.

서울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1차 투표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나, 절차상 이의제기로 재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지속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선택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 때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 지속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벌였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 릴레이 1인 시위 계속…정부는 '가짜뉴스' 경계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밤샘 회의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대생들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전국 의대생 릴레이 1인 시위를 발의한 의대생은 "무기한 파업 유지로 1인 시위도 파업 중단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 시청 앞 광정에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의대생 릴레이 1인 시위는 8월 10일부터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140여명이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6명의 의대생들이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반면 정부는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 등을 가짜뉴스로 꼽았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깊은 유감"…집단휴진에 또 "원칙 대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0/뉴스1

정부는 이날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서는 '원칙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거듭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과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현재 전국 전공의 등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돼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1차(8월 26~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 28~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는 추가 고발 조치한다.
커지는 '의료 공백' 우려…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임의들 또한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10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8.28/뉴스1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의 무기한 진료거부로 전국 병원 곳곳에서 의료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5대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줄이고 수술 일정을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진료거부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등 예약건수를 평상시 대비 50%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서울대는 교수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야간당직 업무 등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업무가 가중돼 내과 등 일부 외래진료 일정을 9월 첫주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90%를 넘어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수술 등 예약건수가 평상시 대비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급격하게 증가추세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달 들어 23명이 늘어났다. 이달 초 301명이었던 누적 사망자는 이날 32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이달 16일 13명에서 일주일 후인 22일 24명으로 늘더니 최근 8일 새 70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망자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위·중증환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도 보고 있다.
정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