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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웹하드처럼…'특수 부가통신' 지정해 세제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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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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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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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도 웹하드처럼…'특수 부가통신' 지정해 세제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해당 전화번호 제한 근거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10월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제지원과 자율등급제 적용 등으로 OTT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인수합병(M&A) 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사업은 정보통신망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 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웹하드와 기업메시징 등은 OTT처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이지만 진입시 등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적용,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통신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과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KT·SK텔레콤 제외)의 주식 49% 초과 소유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허용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으로 확대한다.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은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했다.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는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시작의무 규제도 완화했다. 지금은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사유를 감안해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사업자들은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대포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포폰 요건은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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