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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민간 댓글부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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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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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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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2013년 댓글부대·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별개…1심과 같이 징역 7년 선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공작, 민간 댓글부대 운영, 언론장악 시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31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댓글부대·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별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 예산을 들여 민간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출간물을 발행한 혐의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문건을 만드는 등 정치공작을 시도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겠다며 국정원 예산을 들여 공작을 벌인 혐의 △국고로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제3노총을 만들어 노동계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이 있었다.

1심은 MBC 장악 시도 부분, 호화 사저 부분은 대부분 무죄 판결했다. MBC 장악 부분은 법리 상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사저 부분은 국정원장 직무와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나머지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결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장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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