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면역억제제 약값 인하는 부당"노바티스, 복지부 상대 2심도 패소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8.31 14:58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법원 "조정규정 위헌·위법 아냐…피해회복 장치도 있어"

"면역억제제 약값 인하는 부당"노바티스, 복지부 상대 2심도 패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른 제약회사의 '제네릭(복제약)' 출시로 인해 오리지널 면역억제제 '써티칸(성분 에베로리무스)'의 약가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간 써티칸은 장기이식 수술 때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약물로 심장, 간, 신장 등에 적응증(치료범위)을 가진 유일한 면역억제제로 처방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종근당은 써티칸의 제네릭(복제약)인 '써티로벨'을 출시했다. 같은 해 2월 보건복지부는 써티칸의 4개 품목에 대해 30%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발표했다.

해당 개정문에 따르면 써티칸의 약가는 1g 제품의 경우 기존 5305원에서 3714원으로 내려갔다. 조정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2841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의약품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모두 53.55%로 상한금액을 조정해 등재하기 때문이다.

같은 달 노바티스는 "조정규정 처분은 위헌·위법하여 부당하다"며 "조정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이 처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노바티스는 약가인하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고, 법원은 노바티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 약제 상한가격을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에게 약제의 상한금액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정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마련돼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거래가격과 인하비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과 같게 형성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다"며 "외국의 약제비 비중, 동일제재·동일가격의 원칙을 고려해 조정규정이 결정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제네릭 제약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을 보면 제약회사의 피해회복을 도모할 사전·사후제도도 마련된 걸로 보인다"며 "노바티스 측이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제네릭 의약품이 특해를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노바티스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노바티스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