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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내년 0.9% 인상…고위직은 3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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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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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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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공무원 임금 내년 0.9% 인상…고위직은 3년째 동결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0.9% 오른다.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서민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고려,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0%대 인상...고위공무원은 ‘동결’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다. 올해 인상률(2.8%)과 비교해 1.9%포인트 낮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임금을 동결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후 인상률은 매년 1.7~5.1% 수준을 기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상률 1.3~1.5%를 권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고위공무원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과 전체 보조·출연기관(166개) 운영경비를 5%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역시 공공 부문 경비 절감을 통한 고통 분담 차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 4대 경상경비는 올해 7952억원에서 내년 7509억원으로 443억원(-5.6%) 줄어든다.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5947억원에서 내년 5529억원으로 421억원(-7.1%) 감소한다.


공무원 반발 불가피할 듯


공무원 임금 내년 0.9% 인상…고위직은 3년째 동결

이번 결정을 두고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도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의 일부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충당하면서 이미 불만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435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임금과 관련, 공무원 노조는 당초 4.4%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3.1%로 조정했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정부는 0~1.3%, 노동계는 1.5~1.7%를 다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이 1.3~1.5%로 정해졌는데, 이보다 낮은 0.9%로 결정된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깎자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하자고 주장했고,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인 하위직 100만명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이들의 생각이 모여야 하고, 남은 기간이 4개월이라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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