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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무너뜨리고 한국경제 위험에 빠뜨린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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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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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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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무책임한 행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방역이나 경제대책도 무용지물

[편집자주] 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8월에 터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문제는 방역 수준을 높일수록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성장률을 올해 -0.2%, 내년 3.1%로 예측했지만, 8월 27일 2020년 –1.3%, 2021년 2.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코로나19의 국내감염이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한돼 상반기(–0.8%) 보다 하반기(–1.8%)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상당히 선전했다. OECD국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평균이 1분기 –0.9%에서 2분기 –10.9%로 급락했지만 한국은 1분기 1.4%에서 2분기 –2.9%에 그쳐 OECD국 중 1분기 6위에서 2분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면적인 봉쇄조치 없는 방역으로 소비지출이 덜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경제동향에서는 일부 지표가 크게 나빠졌으나 희망의 단서를 보여주는 신호가 나왔다. 7월 전체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고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특히 상용직은 34만6000명 늘었으나 임시·일용직이 43만9000명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폭과 고용률 하락폭이 축소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또한 8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증가해 6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생산이 점차 회복 중이나 아직 전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계와 기업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88.2로 전월 대비 4.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4월(70.8)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제조업 업황BSI가 66으로 전월에 비해 7p 상승했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8)는 전월에 비해 7p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BSI은 66으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했고 다음달 업황전망BSI(69)도 전월에 비해 6p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8월 집단감염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9월 이후 방역과 경제는 미궁 속이다. 8월 집단감염 확산으로 방역을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주간(8월 18일~8월 31일) 전체 확진자 4432명 중 감염원 미확인 사례가 1007명(22.7%)으로 지난 4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주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내후년(2022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감염확산은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증시는 공매도 제한 기한을 6개월 뒤로 연장했는데도 하락했다. 상승세를 이어왔던 코스피 지수는 8월 13일 2437.53에서 31일 2326.17까지 111.36포인트(-4.6%) 하락했다.

그동안 가까스로 연명했던 숙박·음식점업과 여행업계는 패닉 상태다. 당초 여행과 외식 쿠폰으로 9월 이후 숙박, 외식업계가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8월 집단감염은 이마저도 무산시켰다.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학원, 독서실 등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됐다. 커피점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차라리 코로나 감염 초기였다면 3단계라도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7개월 가량 지속된 감염 확산으로 버틸 만큼 버틴 자영업자들이 한 고비 더 넘어가기엔 숨이 차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되면 생존을 위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 쪽이 무너질 수 있다. 지나치게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반대로 경제만 강조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그동안 힘들게 거둔 K-방역의 성공과 한국경제의 성과를 산산조각 내면서 방역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상대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전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해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위협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도 8월 집단감염을 촉발시키고도 잘못을 뉘우치기커녕 숨거나 거짓말로 일관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광화문집회 참석사실을 숨겨 일가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방역이나 경제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9월 1일 (21: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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