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악이 되어가는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란을 보며

구글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공동창업자가 1998년 9월 창업했다. 그들은 구글의 모토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으로 "악이 되지 말자(Don't be evil)"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알려져 있다시피 구글은 세계 ICT 산업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초일류기업이 됐다. 검색엔진, 광고 프로그램 구글 애드센스 (Google AdSense), 인공지능(AI) 알파고, 자율주행차 등 구글은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구글이 변하고 있다. 아니 '이미 변했다'가 정답이다. 중국 사업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 저자세, 선정적 앱마켓 운영 등 논란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앱마켓 수수료의 일방 인상 움직임이다.

이번 앱마켓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게임 앱 결제에 부과되던 30% 유료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음악·웹툰·전자책·클라우드 서비스 등 앱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결제시스템을 못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인앱(In-App) 결제 방식 확대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 분야에서만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등록된 게임 앱만 구글 결제시스템을 강제했는데 이제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 분야까지 모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앱 생태계의 깡패(?)가 될 수도이런 움직임의 명목은 구글이 앱마켓을 운영하는데 유지비용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앱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다. 하지만 결국 앱마켓은 유통 플랫폼이다. 유통 단계에서 30% 수수료율이 책정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자사의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불공정하다. 애플 앱마켓에서 시행하여 비판을 받는 나쁜 정책을 구글도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21세기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그것도 "악이 되지 말자"를 모토로 했던 기업의 움직임치곤 지나치게 조악하고 폭력적이다. 당연히 열악한 환경의 국내 스타트업 신생기업들은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고 소비자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수수료 인상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툰이나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책 등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과거보다 비싼 추가 이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개발자가 상생하는 스마트 앱 생태계가 돼야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에픽게임즈는 2018년부터 구글, 애플과 분쟁 중이다. 아마존의 킨들 역시 애플의 iOS 앱 외부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앱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성격과 정당한 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갈등하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개발사와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사들도 앱마켓 정책과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럽연합도 2019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EU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스마트 앱 생태계에서 구글이나 애플의 공헌은 인정한다. 애플은 스마트 기기를 개발해 혁신을 만들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공개형 OS를 개발했다. 덕분에 개발자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에서 성장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됐다. 그렇지만 현재 앱마켓은 일방 독주만 있고 사용자나 개발사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는 독과점 시장이 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2019년 기준 한국 모바일 앱마켓은 점유율은 구글이 63.4%, 애플이 24.4%이고 국내 앱마켓은 11%대에 불과하다. 심각한 독과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수료율 30%의 근거나 자사 앱마켓에서만 결제하는 문제점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는 개발사와 게임업체,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통신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앱마켓의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점검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실제 한국 앱마켓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성실 세금납부, 불공정 강요행위, 국내 콘텐츠 산업 고사 등 다각적 검토와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핵심은 사용자와 개발사 그리고 앱마켓 운영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