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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부터 이어진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檢-삼성 사활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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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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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팀장급 공소유지 '배수진'…특수수사 시험대 전망도
이재용 인지 여부 쟁점…삼성 변호인단 교체 가능성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가깝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로, 멀게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시작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은 이제 불법성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안이 복잡하고 법리가 어려워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 때부터 다뤄진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도 하에 오랜 시간 공들여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배수진을 치고 사활을 걸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대전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복현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팀장으로 부임한 김영철 부장검사는 모두 특검 때부터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브리핑에서 재판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하고 팀 단위 수사가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들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팀을 호흡맞춰서 공소유지를 한다"며 "특검 이후에 삼성그룹 관련 뇌물 수수사건들을 볼 때 공판은 여러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수사 단계에서 대거 기용했던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 대신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통 검찰 대응 변호사들과 법원 단계 변호사들을 다르게 운용한다"며 "모두 교체해서 대규모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정 나오는 변호사 몇 명과 수십 명의 팀이 방어할 것"이라고 봤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총 19개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들을 각 법에 맞춰 의율했다 볼 수 있다.

검찰은 2012년 에버랜드 상장 후 이뤄진 제일모직(구 에버랜드)과 삼성물산 합병 및 합병의 전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본다.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고 시세조종, 부정거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부양하는 게 당연한 일이며 합병 전후 과정과 주가 부양 행위 등은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는지,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전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다툴 부분이 너무 많고 삼성 입장서 반박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면서 "삼성 측은 회사 경영권을 위한 행위였다고 반박을 할 것이고 검찰은 이 부회장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삼성 측은 합병 행위를 통해 이뤄진 결과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 부분을 생각하면 다른 주주들은 큰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면서도 "그건 결과의 문제로 결국 범죄행위 시점이 중요하다. 범죄 행위 시점에 삼성바이오 주식과 관련해 삼성물산에 손해 가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이 이 모든 사안을 보고 받고 인지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합병 전후 과정이 불법 행위였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입증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회장이 본인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인데 모를 수가 있겠냐"고 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본인을 위해 이뤄진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스스로 무능력하거나 직무 해태를 인정하는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에 주목하며 "의도적인 주가 조작이냐 주가 방어를 위해 회사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냐가 쟁점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재판이 특수수사에 대한 검찰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계속 해도 되느냐는 결정할 시험대가 될것 같다"며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처음부터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수사에서 손 떼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서 고발한 '분식회계' 의혹과 기소 단계에서 추가한 배임 혐의도 치열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주주가 손해를 입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법인과 주주를 엄격히 구분하는 국내 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라며 "형사 판결에서 주주 손해설을 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에서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등에서 주주들이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 회사의 재산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전인 80년대부터 회사의 손해가 없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사회 의무가 어떤 경우라도 주주와 관련된 의무가 부여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 판례라기 보다는, 여러 조건 하에 이사에 대한 의무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 판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련 판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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