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미중갈등, 군사적 상황되면 최악…여러대책 준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결산 심사 및 업무 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갈등이 군사적 상황까지 비화되는 것이다"며 "저희로선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미중 갈등이 미소 냉전과 같은 신냉전 상황으로 발전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실장은 "미중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과거처럼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되리라 전망하긴 어렵다"며 "다만 그 갈등의 정도나 폭, 속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런(군사적) 상황은 우리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 진전이나 발생 단계마다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 전통주의 관계로 가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이 가장 기초"라고 지적하자, 서 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 국익이라는 원칙"이라며 "국익을 가장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또 하나 있다면 대의명분"이라며 "국가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다자주의, 인권에 대한 존중 등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