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빚, 2차대전 후 첫 GDP 추월…전문가는 "OK"

미국의 국가 빚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국가기관에서 나왔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돈을 쓸 때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상황을 평가했다.

미국 국기와 달러화 /사진=AFP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내년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정부 부채 규모가 21조9000억달러로 GDP의 104.4%일 것으로 예상했다. 3월 말 부채 규모는 17조7000억달러였다.(미국 재무부 자료)


부채 비율은 이번 회계연도 예상치(98.2%)보다 크고 1946년 이후 74년 만에 GDP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 빚이 GDP보다 많다.

미국의 빚이 GDP 대비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쓰는 건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GDP는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3월 이후 미국정부는 백신 연구, 가계·기업 지원 등을 위해 2조7000억달러 지출을 승인한 상태다. 또 WSJ에 따르면 3~7월 사이 연방정부 수입은 10% 줄었다. 반면 급격한 경제 위축으로 2분기 미국 GDP는 9.5% 감소했다.


수치 상으로 정부 부채 상황은 나빠보이지만 경제학자들은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가계·소기업 지원, 실업급여 등의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GDP가 더 나빠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웬디 에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차입금이 크게 늘어 놀랍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가 긴급한 시기에 차입을 늘릴 수 있도록 평소 재정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정부 빚이 더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낮은 인플레이션과 앞으로도 유지될 초저금리 때문이다. 이날 의회예산국은 이번 회계연도 10개월 간 정부 부채 순이자가 오히려 12% 줄었다고 밝혔다.

WSJ은 정부 빚이 늘어도 투자자들의 미국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진 않았다면서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미국의 고령화, 이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팬데믹과 별개로 정부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를 극복해도 쓸 곳이 많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