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전교조,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에 “대환영”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정성호 사무처장과 포옹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최영규 기자 =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와 충남교육청은 환영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비 전교조 성향인 설동호 교육감이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Δ법외노조 후속 조치 즉각 철회 Δ부당 해직 교사들의 조속한 복직 조치 Δ2013년부터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 Δ설동호 교육감의 반성·사죄 및 단체교섭 즉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참교육을 향해 더욱 열심히 정진해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창립 맴버인 김지철 교육감이 수장(首長)으로 있는 충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행정기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의 주체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하리라 기대한다”며 “해직교사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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