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간금융 170조 콜라보…K-뉴딜 주도

정부가 3일 공개한 ‘한국형 뉴딜’ 방안은 정책금융기관과 5대 민간금융그룹의 주도적 역할로 요약된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은 100조원, 5대 금융그룹이 70조원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등 각종 제도도 개선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신재생 에너지, ESS(차세대 전력망), 광케이블,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빅데이터, 5G, IoT(사물인터넷) 등에 집중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69조원 규모의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30조원을 지원한다. 산은은 이와 별도로 특별온렌딩을 도입해 1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22년 10%, 2025년 12%까지 확대한다.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뉴딜 테마’ 세션을 만들어 뉴딜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4분기 중 선정할 168개+∝ 혁신기업 중 60% 이상을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으로 채운다. 혁신기업에 선정되면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도도 늘어난다. 금리도 깎아주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5대 금융그룹은 각각 △KB 10조원 △신한 26조원 △하나 10조원 △우리 10조원 △NH 13조8000억원 등 모두 69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대출은 47조원, 투자는 21조원이 쓰인다.

KB금융의 경우 10대 한국판 뉴딜 과제 중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 8대 과제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산단, 신재생에너지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 6월 ‘신한 N.E.O 프로젝트’ 방안에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지원과 디지털 스타트업에 1100억원 투자, 5년간 6700여명 신규 채용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뉴딜에 1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6000억원을 투여한다. 우리금융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NH농협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은행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에 대해선 BIS(국제결제은행)비율 계산 때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한다. 보험사엔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보험금 지급여력) 위험계수를 낮춰준다. 초대형 IB(투자은행)가 뉴딜분야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채무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뉴딜프로젝트는 0%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때 보증료를 0.2%에서 0.1%로 낮추고 다른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신보가 특별계정을 신설해 PF-ABS(유동화증권)에 신용보강을 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