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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원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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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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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단호한 대응” 요구


3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중단과 비상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9.3/뉴스1
3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의료계의 집단진료 거부 중단과 비상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9.3/뉴스1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1)이 3일 전북도의회 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진료 거부 중단과 비상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집단진료 거부와 휴진, 사퇴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 거부와 휴진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간 400여명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없어 정부는 지역 의사와 공공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진들의 신분보장과 처우향상 등 국가지원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도와 건강보험 지역 가산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집단진료 거부는 8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전공의 391명(인턴 97, 레지던트 294) 중 평균 357명(91%)이 참여했고, 전임의는 99명 중 평균 20명(20.5%)이 참가한 상태다.

전북에서는 2일 기준 전공의 389명 중 301명(77.4%)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임의는 99명 중 38명(38.4%)이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의 경우 1차(8월14일) 415개 기관(35.8%)이 참여했으나 2차(8월 6일) 28개(2.4%) 기관만이 참여했다”며 “387개(33.4%) 기관이 휴진을 철회한 것은 업무개시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집단휴진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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