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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합법' 전교조…고용부 "법외노조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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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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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기환송심 굳이 기다릴 이유 없어" 교육부 "직권면직자 복직 등 후속조치 마련"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직권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도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고용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굳이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34명 역시 복직할 전망이다. 2심 판결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하자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학교 복직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1명은 정년퇴임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과 함께 당시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실시한 Δ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Δ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Δ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 선고 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관련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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