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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창립 맴버인 김지철 교육감이 수장(首長)으로 있는 충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며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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